국민연금 제도 개편 논의와 전망

개편 배경: 고령화와 재정 불균형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며, 이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 안정성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 저하로 인한 가입자 감소와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한 수급자 증가가 맞물리면서 연금 재정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

 2025년 3월, 국회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율 인상: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 인상.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하여 2033년에 13% 도달 예정입니다.
• 소득대체율 조정: 기존 40%에서 43%로 상향 조정. 이는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기금수익률 제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기존 4.5%에서 5.5%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
•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인구 구조 및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액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기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치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출생 연도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는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의 필요성과 전망

 자동조정장치는 기대수명이나 가입자 수 변화 등을 연금 수급액에 반영하여 연금 규모를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OECD 38개국 중 24개국에서 이미 운영 중이며, 한국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2037년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을 2072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금세대 갈등: 부담 세대와 수혜 세대 간 형평성 문제

 국민연금 제도 개편 논의에서 핵심 갈등 중 하나는 이른바 '연금세대 갈등'입니다. 현재의 중·장년 세대는 비교적 낮은 보험료율로 높은 소득대체율을 누릴 수 있지만, 젊은 세대는 보험료 부담은 커지고 수령액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생 이후 세대는 평균 수익비(받는 총액 ÷ 납부한 총액)가 1을 밑돌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고, 청년층에 대한 납부 유예나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적 연금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이 같은 세대 간 갈등 해소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퇴직연금과의 연계 전략: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국민연금 단일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과의 연계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현실적으로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근로자 퇴직금 제도를 연금화하고, 퇴직연금 수령 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기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연금 설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의 자동이체 납부 장려, IRP(개인형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사적연금의 조화를 통해 다층적인 연금 구조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와 전망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해외 및 대체투자 비중 확대,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수익률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 참여를 통해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포함한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